사업소개
1. 사업개요
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의 사업내용, 지원내용, 지원규모 을 나타내는 표
사업내용
  • 역량강화대학 중 일부를 구조조정 촉진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

    - 대학의「중장기 발전계획」과 대학 특성화 전략,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필수 포함한 ‘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‘을 평가하여 선정

    * (정원감축 권고 대상교) 권고 이행계획 미 제출 시 사업 참여 불가하며,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 미 이행 시 협약 해지 등 조치 가능

    ※ 편제정원 1,000명 미만 대학은 정원 감축 미권고이며, 사업계획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후 제출

지원목적
  • 적정규모화 촉진 : 역량강화대학 중 적정규모화 의지를 갖는 일부 대학을 정원감축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
  • 지역균형발전 : 5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 및 지원
지원내용
  • 지원기간 : 2019년~2021년(3년)
  • 2019년도 지원금 : 296억원 (포뮬러 지원금 276억원 + ’17년 ACE+ 선정대학 지원금 20억원)
  • 2020년도 지원금 : 362.4억원 (포뮬러 지원금 342.4억원 + ’17년 ACE+ 선정대학 지원금 60억원)
지원규모
  • 지원규모 : 총 12개교, 5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
지원방식
  •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·추진에 자율성이 부여된 상향식 재정지원
2020 지원방안 배분 기준
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의 배분 기준을 나타내는 표
포뮬러 배분
  • 지원 목적 : 각 대학이 「중장기 발전계획」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연속성을 갖고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 지원
  • 배분 기준 : 총 지원금의 80% 이상을 대학의 기준경비. 규모지수,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뮬러 배분

    - 연차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은 사업 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뮬러 지원금 조정

성과평과
인센티브 배분
  • 지원 목적 :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 강소대학 성장 유인 제공
  • 성과 평가 : ‘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’에 따른 1차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연차평가 실시
  • 결과 활용 : 총 지원금의 20% 이내를 연차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로 지급
  • 평가 결과 5개 권역 내 대학 중 A, B등급 대학에 포뮬러로 인센티브 재원을 배분하되 등급별 배분 가중치 차등* 적용

    * 등급별 배분 가중치(안): (A등급) 1.2 / (B등급) 1.0 / (C등급은 미지급)

    ※ 지역강소 인센티브 미지급

  • 2019 지원방안

    2019 지원방안 (포뮬러(안))
   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의 재원배분을 나타내는 표
    재원배분
    • 포뮬러(100%)로 재원배분

      - 대학별 배분(안) : 최종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권역 구분 없이 포뮬러 배분

      - 포뮬러(안) : ‘대학의 기본역량 제고’를 위해 자율협약형 대학에 지원하는 ’19년 포뮬러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

    2019 선정평가
   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의 선정평가단 구성‧운영, 평가방향 및 평가절차 을 나타내는 표
    선정평가단
    구성‧운영
    • 구성 : 대학 관계자 및 연구원, 고등교육 전문가 등 관련 분야 대표성을 갖춘 자로 구성
    • 운영 : 권역별로 평가 패널을 운영하되 평가 위원 소속 대학 소재지, 출신학교(최종학력), 현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평가 공정성 확보
    평가방향 및
    평가절차
    • 평가방향 : 대학이 제출한 「중장기 발전계획」을 포함한 ‘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*’을 평가

      * 대학 특성화 전략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 필수 포함

    • 평가절차 : 서면평가 → 대면평가

      - (서면평가) 대학기본여건(정량) 및 대학이 제출한 「중장기 발전계획」을 포함한 ‘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’(정성)을 평가

      - (대면평가) 대학 사업추진책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적 사업 내용 및 성과지표 등을 보충적으로 확인

      ※ 단, 부정‧비리 사안에 따른 감점은 별도 합산

    2019 수혜제한 및 컨설팅
   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의 부정·비리대학 수혜 제한, 컨설팅을 나타내는 표
    부정·비리대학
    수혜 제한
    • 대학의 부정·비리 사안에 대해서는「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·관리 매뉴얼」(’18.7월)에 따른 ‘신규선정’ 시 수혜제한 규정 적용
    • ’18.1.1일부터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대학의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아 선정평가에 반영

      -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후 최종 선정 이전까지의 기간 중 확인된 부정비리 사안*의 경우,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및 처분

      * 대학은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서 추가 제출

    컨설팅
    • 주요내용 : 「중장기 발전계획」을 포함한 ‘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’의 타당성,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, 계획 수정‧보완을 권고
    • 결과활용 : 컨설팅단의 수정‧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정·보완하여 추진하며 컨설팅 결과를 성과평가 시 반영 등 검토
    2019 성과평가
   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의 성과평가개요, 컨설팅 을 나타내는 표
    성과평가개요
    • 평가시기 : 1,2차년도 사업 종료 시 연차평가를 시행하며, 3차년도(사업 종료년도)에 사업기간 전체 주요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시행

      ※ 평가지표를 포함한 성과평가 기본방향은 추후 확정·안내 예정

    • 평가내용 : ‘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(중장기 발전계획 포함)’에 따른 ‘대학혁신협약’ 이행을 중심으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,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 평가*

      * 사업 추진실적, 지원금 집행실적, 성과관리, 차년도 운영계획, 과거 재정지원사업(PRIME, CORE, WE-UP) 사후관리 방안 이행 여부 등 포함

      ※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조기 집행 유도를 위해 평가 시 사업비 집행률 반영 검토

    컨설팅
    •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3등급(A,B,C)*으로 구분하고 하위 대학(C등급)의 사업비 일부(10%내외)를 감액하여, 상위 대학(A등급)에 인센티브로 지급**

      * 등급별 대학 비율(안) : (A등급) 40%, (B등급) 30%, (C등급) 30%

      ** 감액 규모 및 인센티브 규모는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

      ※ 단, 권역 구분 없이 단일 패널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구분

    • 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은 포뮬러 지원금 조정 검토